2025 부동산 입법포럼 건설 규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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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이 오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부동산 입법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건설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 요소를 짚어보고,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설, 규제를 넘어 진흥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모듈러 건축규제 개선 방안

이번 포럼의 첫 번째 발표에서는 노태극 LH 공공주택본부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이 '모듈러 건축규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모듈러 건축은 최근 주목받는 건축 방식으로, 빠른 시공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규제와 제약이 이 방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태극 팀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모듈러 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예로 들며, 실제 사례를 통해 개선 효과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모듈러 건축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듈러 건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언을 위한 개발·건설·경제 활성화 방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개발·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건설산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진 연구위원은 개발과 건설 분야에서의 혁신을 강조하며, 필요성에 기반한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 불황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의 장

이번 포럼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빠진 건설, 위기 극복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가 열립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의 이익진 과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선구 실장, 신동수 한국리츠연구원 원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토론자는 특히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토론의 결과물은 향후 입법 방향과 정책 개선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의 위기 극복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번 포럼은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부동산 입법포럼은 건설산업의 규제 개선과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건설업체와 정부,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정책 제안과 입법 방향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이어져,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우리의 건설 산업에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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