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시장 성장 저해 요인과 제도 개선 필요성

국내 신탁 시장이 130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신탁제도 혁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신탁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탁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법적 제약

현재 국내 신탁 시장은 1300조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약이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과 가업승계신탁의 경우, 위탁된 주식의 의결권이 15%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권 분쟁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오너가가 회사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지분을 유언대용신탁에 맡길 경우 경영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가 금전 및 금융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제약은 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대중에게 신탁의 유용성을 알리는 데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신탁 전환의 가속화

신탁 시장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소 및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탁 자산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신탁 가능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 개인의 상황에 맞춘 신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권과 재산을 포함하여 다양성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신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신탁을 사용한 재산 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세제 혜택의 중요성: 신탁 상품 대중화 과제

신탁 상품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탁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수수료 부담을 느끼고 신탁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 이는 일본과 같은 신탁이 보편화된 국가와의 큰 차이를 만들어 주며, 우리나라의 신탁 시장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양육지원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신탁을 통해 노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면, 신탁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한 세제 개선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본 논의를 전에, 법적 제약과 제도 개선 필요성, 세제 혜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