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변호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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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FIU의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렸다. 이로 인해 두나무와 FIU 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원은 제재 효력 정지 여부를 13일 결정할 계획이다.

전관 변호사들의 대거 참여

두나무는 최근 FIU의 영업정지 제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7명의 전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을 조직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고위직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두나무의 법적 대응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변호인단의 목소리에 따르면, 이들은 FIU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며, 특히 소송 상대방인 FIU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가 포함돼 있어 이 점이 소송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나무의 변호인단이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더욱 명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FIU의 강력한 대응

이에 맞서 FIU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6명의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역시 전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협상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부여된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법 위반 사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의 입장은 FIU가 제재 부과 시 여러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두나무는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FIU와 두나무 각측의 법적 공방은 단순히 소송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처리의 선례를 만드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법원의 결정

행정법원은 두 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오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이 두나무와 FIU 간의 법적 논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FIU가 부과한 제재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기까지의 경과와, 두나무의 충실한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거 한빗코와 같은 사례가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두나무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사안을 끌고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후 행정법원이 제재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이 결정이 두 기관의 사업 운영과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모든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두나무의 제재 취소 소송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행정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라 두 기관 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들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법적 방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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