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립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은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립의 필요성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 거래소의 세법과 규제가 상이해 정확한 취득원가 파악이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회계 기준 마련을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시 제도 표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립의 필요성
가상자산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회계 기준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세진 의장은 각국의 세법과 규제가 상이하여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정확한 취득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회계 기준의 부재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간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이 2027년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여러 차례 가상자산 회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유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 의장은 가상자산에 적합한 기준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닥사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가상자산회계 기준의 정립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과 규제 당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의 중요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오세진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시 제도의 표준화는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닥사는 지난해 발표한 '거래지원 관련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공시 기준 정립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는 자율적인 정보 제공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공시 체계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역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 의장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정립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며,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회계 기준과 이용자 보호 체계의 정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오세진 의장은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가 계속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도 마련 과정에서의 활발한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투명한 거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갱신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규와 도입될 규제는 초보적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기관은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는 것이 팀으로 볼 때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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