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확대와 대출 구조 문제
경북에 거주하는 40대 추모씨는 생활고로 인해 불법 사채를 이용한 뒤, 그로 인해 심각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백했다. 정부는 금리 규제와 정책자금 공급으로 불법 사금융을 막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연한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의 확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913건에서 2023년 1만3751건, 2024년에는 1만539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서민들이 불법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정부가 제도권 대부업체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2020년 이후 20%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도권 대부업체가 줄어들면서 고금리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에 따르면 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높아 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해지는 요인은 대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대부업체의 감소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체감효과는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출 구조 문제의 심각성
현재의 대출 구조는 저신용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되면서 금융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게 되었다. 때문에 저신용자들은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악성 채무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대출 구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저신용자들은 더욱 위축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결국 고리 대출이나 불법 사양에 따라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금리를 반영한 탄력적 금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저신용자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금융사들은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신용자들도 금융의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이라는 늪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불법사금융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적용과 효과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특히 서민들의 금융 소외 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반환 금리가 오르거나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금리가 연 15.9%에 달하지만, 대출이 거절된 경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신청자 중 40%는 소득이나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민첩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적 조정은 중요한 현실적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금리에 따라 제한을 유연하게 설정하면 금융사와 저신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책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을 위해서는 유연한 금리 제도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