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급 부족과 중산층 노인 문제 해결 필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나,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면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공급 부족 현상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니어 주택의 총 수는 1만296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약 973만 명) 대비 불과 0.13%에 해당한다. 더욱이 시니어 주택의 69.5%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으로,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30.5%에 불과하다. 이는 중산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 선택지가 부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시니어 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정부가 중산층 노인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첫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 공급 부족 상황은 민간 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경우 '골드빌리지'라는 대형 시니어타운 조성 계획이 청사진 이후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진한 시니어 주택 공급은 서울시의 투자 유치 실패와 더불어,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 금지 및 임대만 가능하다는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주거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해결책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확대가 시급하다. 실버스테이와 같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그 시작일 뿐이며, 더 나아가서 한층 다양하고 유연한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니어 주거시설에는 2026년 말까지 25%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일반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기대 이하의 절세 효과로, 규제 결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임대주택보다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과 같은 다양한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산층 노인을 타겟으로 한 사업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공급 방식은 시니어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산층 노인이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주택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 필요
결국,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시니어 주택의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 선택지가 없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주택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급함을 띠고 있다.
정부가 시니어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고급 요양시설 위주로 공급이 치우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산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 개발과 함께 세제 혜택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니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시니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