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부담 완화 및 배드뱅크 논의 시작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체계를 개편하고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여 금리를 낮추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 대출 부담 완화 방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계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은행 대출 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실제 금리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및 법정 출연금 등의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평균 0.15에서 0.2% 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 비용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17가지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것만으로 서민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인하 외에도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무이자 대출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드뱅크 설립 및 코로나 대출 채무 조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정부가 운영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다. 배드뱅크가 매입할 채권의 규모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20조3173억원에 달하며, 이 중 2조9609억원은 매입형 채무조정이고 2조8388억원은 중개형 채무조정 녹이 드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출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배드뱅크를 통해 이들 부실 자산의 정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추가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정책 대출에 대한 빚 탕감 절차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대출을 어떻게 소각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지, 아니면 은행권에 분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
이재명 정부는 서민 대출 부담 완화 및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은행법 개정과 관련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정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다.
또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매입할 채권의 규모와 대상을 속히 결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채무 조정 및 탕감 방안을 구체화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출 탕감 및 조정 방안을 통해 민생 안정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