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회수불능채권 증가와 개선 필요성
최근 10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이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환능력 정보 접근권 확대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채무 감면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회수불능채권 증가의 현황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황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수불능채권 규모는 11조511억원에 달하며, 이는 10년 이상 지난 채권의 통계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채무자가 급증한 데에 기인하며,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내수 경기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규모는 지난해 7조9531억원으로 늘어나, 내수 부진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보증 중소기업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IBK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가 99.36으로, 경기 축소를 의미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불능채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개선 필요성 대두: 상환능력 정보 접근권 확대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 공공기관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까지 무작정 연장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환능력 정보 접근권이 확대된다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무 조정이나 감면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회수불능채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정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반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의무화의 필요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장기 및 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의무화입니다. 현재 이러한 연체채권에 대한 법적 소각 의무가 없어 금융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기관의 재무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보와 신보가 보유한 채권은 최종적으로 캠코에 매각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채권 규모가 커질수록 캠코의 채권 발행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기 및 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법적 소각 의무를 두는 것이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수불능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결국,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 증가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장기 및 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할 의무를 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도록 정책 입안자와 사회 각계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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