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법정 준조세 증가와 향후 부담 확대
금융사들의 법정 및 비법정 분담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었고, 정치권은 올해에도 다양한 상생금융을 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사 법정 준조세 증가 추세
최근 몇 년간 금융사들의 법정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와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이 그 주요 원인이다. 지난 해 금융업계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총 2조4935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각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조3890억원, 저축은행 4673억원, 생명보험 3217억원, 손해보험 2394억원, 금융투자 709억원, 종합금융 52억원을 차지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의 준조세로 분류되며, 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로 인해 보험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금융사들이 낸 감독분담금은 총 3029억원에 달해, 이는 금감원의 전체 예산 중 72.8%를 차지했다. 올해 또한 금융사들은 금감원 예산의 73.6%인 3308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향후 부담 확대와 금융사들
금융사들은 향후 몇 년 간 법정 준조세와 같은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금융사들이 낸 준조세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수조원의 기금을 투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약 3조원의 기금을 서민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그중 2조1000억원은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할당되었다.
올해에도 유사한 구조의 출연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가 40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지난해 민생지원 프로그램의 일부인 1030억원도 집행될 계획이다. 또 더 나아가 1조원 규모의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출범할 경우 금융권에 추가적인 자금 출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사들의 재정 상태에 또 다른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세금 부담의 미래
내년부터는 금융사들의 세금 부담 또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융 및 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현재 0.5%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것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추가적인 세금 증가분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사들은 다양한 법정 및 비법정 분담금 증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의 법정 세금 인상 등은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 단계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세금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금융사의 대응 방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금융사 스스로의 재정 관리 방안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