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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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추진된다.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부문 규제 완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새로운 전환

정부는 수도권 내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이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착공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 기능을 확대하여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만 가구를 포함해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LH는 자산을 관리하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공공택지의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LH는 수도권 내 총 19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용지 중 일부를 직접 시행하기 위해 재정비하며, 이를 통해 6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도 수립된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여 2030년까지 조기 공급할 4만6000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의 착공 계획의 구체성을 더해 나갈 것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전략

정부는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주택을 재건축하여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8만6000가구에 달하는 장기임대주택이 10년 후에는 16만9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및 국유지를 재정비해 수도권 내 2만8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 직접 인허가, 재정 지원과 지자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주택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도심 내 학교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서울 도심 내 공유지 및 유휴부지를 생활 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4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도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도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부문 규제 완화와 공공택지의 역할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수익성과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민간 측에서는 자율적인 공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는 속도를 높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76개소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현재 85만8000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77%는 이미 조성 공사 중이며, 향후 공급될 공공주택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택지 사업을 통해 수요에 적합한 주택들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주민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일관된 기준에 따라 꾸준한 주택 공급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수도권 내 13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의 추가적인 정책과 대책이 중요할 것이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이러한 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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