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과 금융시장 혼란

```html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신용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존 금융질서를 흔들고, 도덕적 해이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과실 배상 책임의 도입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자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은행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은행이 다수의 인증 절차를 통해 대출을 시행한 경우,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와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업계는 과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와 시장 불안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면, 금융기관은 다양한 경로로 리스크를 회피하려 할 것이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피해자마저도 무분별하게 보상을 받게 되어, 이는 제도의 악용을 촉진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용자에 대한 차별적 금리 정책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적 금리 정책도 최근의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저신용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구조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신용 리스크와 금리 책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출 금리는 개별 신용에 따라 결정되며,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시장 원리의 반영입니다. 만약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며, 이자율 제한은 오히려 저신용자의 자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었으나, 오히려 대부업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융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 필요

보이스피싱 근절 조치와 금융시장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면서도,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업체가 담보로 요구하는 신용 보증이나 기타 조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올바른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피해 예방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보다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금융 안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