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보증 예비감정 취소율 65% 심각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임대보증 예비감정 취소율이 평균 65%에 달하며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예비감정 평가를 신청한 8821건 중 65.4%에 달하는 5766건이 본감정 전에 취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세·임대보증 예비감정의 높은 취소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임대보증에 대한 예비감정의 취소율이 65%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는 전세 보증을 받으려는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비 감정평가는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임차인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러한 높은 취소율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로, 8821건의 예비 감정 중 5766건이 본감정 진행 전에 취소되었으며, 그중 2200건은 감정 결과 통보 전, 3566건은 통보 후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소율은 69.3%로, 거의 70%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도 각각 64.8% 및 63.7%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는 56.7%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취소율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결과적으로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이뤄내는 평가가 실질적인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전세·임대보증의 보편성 결여
전세·임대보증 시스템의 평가 및 가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은 보편적인 평가의 결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HUG는 5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 예비 감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이 보수적인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시장 가치보다 낮은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낮은 평가액은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증가로 인해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이나 KB시세가 존재하는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 및 인정감정평가만을 의존하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경우는 적절한 시장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세·임대보증 평가 제도의 불합리함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임대보증 시스템의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개선된 감정평가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업(up) 감정'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실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HUG는 최근 감정평가 절차 개선을 위한 공지를 발표했고, 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복기왕 의원 또한 HUG의 평가 제도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임대보증 시스템은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전세·임대보증 예비감정의 65%에 달하는 높은 취소율은 HUG의 제도적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HUG가 시행할 감정평가 절차 개선 및 보편성 있는 평가 방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관련기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