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 통계 개편 필요성 대두
정부의 주간 단위 집값 통계가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는 시장을 자극하고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며, 통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주간 집값 통계의 개편 필요성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되는 주간 집값 통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기 도입 취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정책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근 호가를 참고해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시장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집값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주간 통계를 통해 시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간 통계의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주간 집값 통계에서의 문제점은 통계의 객관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주 발표되는 '전주 대비 상승·하락' 데이터가 시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매주 집값 변화를 발표함으로써 자칫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주간 통계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간 통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
부동산 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주간 통계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단위의 통계가 중요한 이유로 시장 상황에 따라 짧은 기간 내 큰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들었다. 따라서, 월간 통계로 전환할 경우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기 어려워 정책적인 대응이 더디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주 속보처럼 아파트값 변동률을 발표하는 것이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주간 집값 통계는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져 가고 있다. 실거래가 기반의 월간 통계로의 전환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주간 통계가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집값 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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