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법적 지원 촉구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줄 법적 특례 조항이 현재 상호금융권에 적용되지 않아 시장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부실채권 정리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
현재 제2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NPL) 정리에 있어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MG신용정보의 박준철 대표는 상호금융권이 부실채권 매입 및 유동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자산유동화법 특례 조항의 적용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일반적인 부실채권 매각 절차에서 채권 및 근저당권 명의 변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나 법무사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결국 부실채권 매각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 대표는 유동화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이 부실채권 매각 및 유동화 과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이 같은 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법적 지원이 확보되면,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전체 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유동화법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전망
자산유동화법에 포함된 특례 조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 변경 없이도 채권의 명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준철 대표는 상호금융권이 자산보유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상호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 빠른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는 이어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의 NPL 채권 매각 모델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시중은행은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 풀(Pool)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자회사 등을 통해 매각 및 회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말하며, 향후 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2금융권 NPL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박준철 대표는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NPL 전업사와 상호금융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회사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회사들이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며,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면, 제2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부실채권 문제 해결은 제2금융권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금융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상호금융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Park Jun-cheol, the CEO of MG Credit Information,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legal support to expedite the cleanup of non-performing loans (NPL) in the second financial sector. By implementing legal measures like the asset securitization law, we can enhance the process of resolving bad debts, which will subsequently improve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Next steps should focus on advocating for these legal changes and fostering collaborations among institutions to tackle the NPL issu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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