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 우려와 대안 논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유세 강화를 외면하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물음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들은 대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동시 완화를 주장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우리의 조세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면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은 보유세 인상이 경제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보유세를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보유세가 인상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의견은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예상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유세 조세 전가에 대한 문제 제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전가 문제는 또 다른 우려의 주제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 교수는 "보유세가 상승하면 세입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가 늘어나게될 것"이라며, 세탁된 이익이 또 다른 계층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보유세가 불합리하게 높은 경우 세입자들이 더 קשה워질 것"이라고 밝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주거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민들과 지역 사회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조세 정책 이상의 복잡한 경제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에 대한 의견 교차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보유세를 줄이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고, 시장에서 신규 공급 없이도 기존 매물이 순환되면서 가격 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보유세 인상 대신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주장도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주택 수 기준의 세제를 가액 합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다주택자가 아닌 고액 자산 보유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다주택자 규제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는 복잡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의 한계와 조세 전가 문제를 짚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동시 완화를 강조했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시각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전반적인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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