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차단, 중랑구 모아타운 위기
최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모아타운 조합원들은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차단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주택자들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매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랑구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위기에 놓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차단
중랑구 모나타운 조합원들은 최근 도입된 10·15 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 대출 차단으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의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모든 이주비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특히, 자신이 소유한 주택은 물론 구리시에 있는 노후 주택에 부친이 거주하는 경우, 이주비 마련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대출 차단은 주택 매매 및 처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주를 앞둔 상황에서 제때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서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 조합원들의 보유주택 현황을 사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향후 이주비 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공사나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계층이 전반적으로 자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출금 확보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랑구 모아타운 위기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은 현재 이주비 대출 차단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매물을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규제로 인해 쉽사리 매도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고용과 자본의 흐름을 막고,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의 이자 부담만 커져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모아타운의 사업 특성상 대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한몫하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으로 묶여 있어 시공사가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개발자들은 대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랑구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조합원들이 기술적 지원 및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해결 방안
현재 중랑구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처분하고 이주비를 마련할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적어도 관리처분인가 단계 전까지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자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의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협의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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