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권 위임 논의와 우려

```html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권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한 위임이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정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허가권 위임의 필요성

서울 전역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시간 소요가 크고, 심의 일정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다 보니, 심의 일정에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으면, 행정 처리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25개 구청이 자율적으로 인허가를 맡게 되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우려

하지만, 인허가권을 무분별하게 위임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입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전체 차원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나 균형개발 등의 조율을 해야 하지만, 각 자치구는 자신의 지역만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내 민원에 민감한 자치구가 스스로 인허가를 진행하면, 특정 지역의 개발이 집중되고 타 지역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서울 전역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 문제라기보다 의지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빠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허가 권한의 분산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설 경우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효율성 및 조화로운 도시계획 필요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임은 괜찮지만, 전체를 넘길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기적인 도시 개발 관점에서 서울시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권 교수는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경우 투자와 투기가 몰릴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인허가권의 구청 위임 논의는 주택 공급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허가권 분산의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조율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향후 서울시는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