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 추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정책은 초광역권 육성과 지역 성장축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5극 초광역권 개발 추진
5극 3특 정책은 대한민국을 5대의 초광역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각 초광역권은 특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많은 기업들이 각 초광역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 이러한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17개 광역시도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초광역권 내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분산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원과 역량을 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AI와 같은 첨단 기술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 정부가 정책 실행의 중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박경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지방 정부가 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운영에서 지방 정부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며, 권역 내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특 특별자치도 육성 전략
5극 3특 정책 중 3특은 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3특 지역은 관광, 농업, 그리고 천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정책에서는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막고, 40대 이상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역 단위의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주요 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이전도 포함된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이 정책은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완성과 예산 지원
행정수도 완성은 5극 3특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수도 조성의 중요한 단계로 고려되고 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 상징 구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방 거점 성장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6년에는 29조20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 발전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에 맞배 국토 공간을 재편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정책의 실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선진국형 균형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시도 간의 협력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