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순자본비율 산정체계 전면 개편 검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정체계를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관리와 NCR 구조의 재설계를 포함한다.
단기 과제: 리스크 가중치 조정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부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산정체계에서 부동산 PF 관련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여 증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지적되고 있다.
단기 과제의 이행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부동산 PF의 부실 관리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금융권의 리스크를 현행 강화하여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증권사들의 부실률을 줄이고 자본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금감원과 증권사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리스크 가중치 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부동산 PF에 대한 투자 심리를 명확히 하고, 증권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과제: NCR 구조 재설계
금융감독원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장기 과제 중 하나는 현재 NCR 제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NCR 제도가 지닌 한계성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본 규제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본 규제 방안을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참고하여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포함된다.
NCR 제도가 2016년에 도입된 이후, 자기자본 규모가 크거나 분모가 작은 회사에서 NCR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설계되는 NCR 구조는 이를 통해 모험 자본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자본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NCR 지표 개선이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미칠 신뢰도 저하가 미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중장기적인 규제 추진 방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모험자본 공급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은 NCR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증권사들이 여수신 기능을 도입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자본 규제가 투자 심리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모험자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본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 준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신규 제도를 수립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자본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투자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결국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전면 개편 검토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통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위험 관리와 NCR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험자본 공급을 부각시키는 규제 개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자본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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