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규제 차별과 금융당국의 방향성
금융당국의 공동대출 규제 방향이 각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공동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인 반면, 상호금융권에는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차별화로 인해 각 업권의 입장이 상반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 금융당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규제 강화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실 위험이 증가하면서 공동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조합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동일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공동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개별 조합의 대출 한도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 특히 문제시되어 온 고위험 대출 중 하나다.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5%, 2022년 1.88%로 낮았지만, 올해 8월에는 19.12%로 급등하며 경고 신호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금융당국이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모범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대출 한도를 감독규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법적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져, 결국 상호금융권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 규정으로의 변화는 조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금 조달 구조에서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
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공동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기조 속에 발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들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같이대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함께대출'은 이러한 좋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대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적 낮은 연체율 덕분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권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대출의 취급 범위를 개인신용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체율이 높은 상호금융권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보여준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공동대출을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이들 업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지방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는 장기적으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 차별화의 배경과 미래
금융당국의 공동대출에 대한 정책 차별화는 업권별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높은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 이들을 통한 공동대출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 차별이 결국 서민금융 및 지방금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은 업권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과 지방금융에서 상호금융권이 담당해 온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의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과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조명하고, 비대칭적인 규제가 아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정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