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LH 개혁안 발표 지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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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개혁과 사업 방식 개편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LH 개혁안의 골자는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택지 개발에서 LH의 직접 시행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개혁안 발표 지연 배경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는 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출범하여 기존 사업 방식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LH가 직접 시행하게 될 경우 수익성 악화 우려와 민간 참여 기업의 저조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자 LH가 도급은 민간 건설사가 맡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문건설사에게는 도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LH 개혁안의 발표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지 개발 방식의 변화 및 지연

택지 개발에서 LH의 직접 시행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택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또한 시행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기관의 자체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특히 수도권 내 민간업체의 입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LH의 부채 비율을 간소화하고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한다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LH의 현재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LH 개혁안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개혁안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LH 개혁안은 단순히 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LH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개혁안을 통해 지방 사업 지구에 대한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향후 LH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보증금과 부채를 별도로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촉구하며, LH의 책임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이 지켜질 경우, LH 개혁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의 LH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과 향후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LH의 직접 시행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국토부의 공식 발표와 LH 개혁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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