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착공 감소와 전세난 우려 현실화
지난해 서울과 지방에서 비아파트의 착공 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와 민간 임대 전세 보증한도 축소가 겹치면서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 착공 감소 현황
2023년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총 2만2382가구 중 비아파트(연립, 다가구, 다세대 등)는 4627가구로, 전체 주택 공급의 20.67%에 불과하다. 이는 비아파트의 착공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6915가구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1만8973가구로 줄어들었고, 2023년엔 6304가구, 2024년엔 4597가구로 더욱 감소하고 있다.
지방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에서 착공된 빌라는 6454가구로, 2021년의 같은 기간(3만5071가구) 대비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2만4319가구, 2023년엔 9056가구, 그리고 2024년엔 6736가구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면, 지방 내에서의 비아파트 수요는 사실상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1~2인 가구 및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전세난 우려 실체화
최근 들어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실체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빌라 월세 가격 지수가 101.51로 집계된 바, 이는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상승폭 또한 0.28포인트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수치로 기록됐다. 이런 상승세는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비아파트의 거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결론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출 규제와 함께 집주인이 유동성 불황에 빠지게 된다면, 기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고 했다.
결국 비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결론적으로 비아파트의 착공 감소와 전세 시장의 위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비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 안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민간임대 시장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임대사업자들이 신규 등록을 억제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아파트의 공급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 모든 계층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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